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5주차 일일정리문제 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욱

2019.06.09

교수님, 5주차 일일정리문제 3번관련 질문입니다.

기본서를 찾아보니 정답이 2번인 것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질문은 지문 4번, 5번 관련 입니다.

기본서나 요약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제에서

원칙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위의 밑줄에서 ~~과~~, ~~및~~ 은 두가지 지역, 구역 혹은 구역, 지구가 반드시 동시에 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순히 '4번지문~~도시지역~~, 5번지문 ~~~취락지구~~~'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오답인 줄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가지 지역, 구역, 지구 등으로만 지문에 표시되어 있어도 도시개발구역의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제 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6.11
넵^^
둘 중 하나로 표현하여도 이상없습니다**

④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다만, 위 ④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8 부동산공시법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소*택 2024-04-16 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6
68207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한*현 2024-04-16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6
68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6
68205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6
68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
68203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14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6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6
68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8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8
68200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1
6819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