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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숙

2019.06.12

교수님 ~ 명강의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제자들로 힘드시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힘내셔요^^

질문드립니다.


-절대적등록취소-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경우 (1/1)  

   

-상대적등록취소-

(2)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1/1)


질문) 둘다 이중사무소 인데?? 

      절.등의 이중사무소는 원시적

      상.취의 이중사무소는 후발적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6.15

-답변드립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라는 지문에서 핵심어는 개설등록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이중등록으로 보고 절대적등록취소 사유입니다.

-이에 비해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라는 지문에서는 개설등록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중사무소로 봅니다. 따라서, 이는 상대적등록취소 사유인 것입니다.

-위 두 가지 표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모르던 것 들이 어느 순간 하나로 연결되고, 점수 또한 잘 나오는 시기가 분명 올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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