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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에서는 상대적 무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비진의단서와 통정허위표시입니다.

착오에서 절대적인 것은 제한능력자의 취소만이고 착오와 사기강박은
상대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법률행위 요건 공부중에 무효와 취소는 절대적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성

2019.06.12
법률행위 요건 공부중에 무효와 취소는 절대적효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적효력으로 무조건 당사자 및 제3자에 영향을주고 제3자는 보호가 안된다고 생각하면되나요? 예를들어 반사회적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라고 할 경우 이도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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