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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경감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모

2019.06.12

안녕하세요 ?

기본서에도 찾아볼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기출22회 A형 70번문제, 지문2번이 옳은 지문이라는데 생소하여 해설 부탁드립니다.

지문2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8억원인 주택을 2011년6월20일에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질문2.

기출21회 A형 79번문제,

“갑이 2007년 3월5일 특수관계자인 을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3억원)에 취득하여 2010년 10월5일 갑의 특수관계자인 병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5억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갑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비사업용토지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관계가 없음)

 

저는 해석하기를 특수관계자이므로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이내일 경우에만, 거래가액이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은 3억1천만원이고, 양도가액은 5억6천만원이 되어 차액은 2억5천만원이되며,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2억5천만원 - 2억5천만원*6% = 2억3천5백만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오답이네요??

쉬운 해설을 부탁드리오며, 만약 관계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질문3.

기출21회 A형 80번 문제, 지문4번이 옳은 지문이라는데, 이해가 되질 않네요?

지문4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핵심서 716페이지에 원칙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하므로, 틀린지문으로 인식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정리후 복사하니,  편집이 안되어 첨부파일 올립니다.(내용은 같습니다.)  

세법 질문.hwp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15
khd7845님~~
반갑습니다~.^^.

khd7845님이 보시는 기출문제집이 올해 출간된 것이 아닌듯하네요.ㅠ.

1. 1번질문의 내용은 주택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세율적용에 관한 건데요..
예전에 있던 규정이고..지금은 삭제가 된 지방세법 내용입니다.

예전에 1가구 1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규정이 있었는데요..지금은 삭제되고..현재는 유상거래로 1가구 1주택이 되는..100주택이 되는..취득가격에 따라..1%,2%,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예전에 21회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장특공제가 배제되었는데요..지금은 장특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때문에..
위 기출문제는 3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문제를 수정하여..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여야 답을 구할수 있는데요..

문제수정이 안되어 있네요..^^.

3.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장특공제 등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하는데요..
세율 적용시에만..피상속인이 취득한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므로 위 문의하신 지문은 옳은지문이네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은요..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할때 적용되는 것이므로..위 기출지문과는 다른 내용이네요..^^.

강의일정이 정신없어서..
답글이 늦었네요.ㅠ.

khd7845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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