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균

2019.06.17

안녕하세요, 교수님.

복습 도중에 개념 파악이 안되어
등기 설정자/등기 의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 시,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 입니다.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고, 권리자는 이익을 받습니다.

 

2. 전세금 증액으로 3억원의 전세권 설정등기 시,
증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자는 전세권자,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가 이익을 보기에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3. 전세금 1억으로 감액이라면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가 불이익으로 받는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지 않나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6.20
등기절차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누구일까요?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게 나타나는 자가 등기권리자,
반면 등기기록상 불이익을 받게 나타나는 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꼭 이 개념을 반복해서 읽고 아래설명을 새겨보십시요!


1. 2억원 전세권계약을 하면 전세권자가 2억을 전세권설정자가 받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일까요?
아니지요!
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면 전세권설정자는 등기기록상 2억원의 전세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생기겠지요?
그러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면 등기기록상 불이익은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2억원 전세금반환채권을 갖게되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2. 전세금을 2억에서 3억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신청시
등기권리자는 누구일까요?
전세권자는 2억반환채권에서 3억반환채권자가 되므로 등기기록상 이익받게 되는 자는 전세권자가 됩니다.
물론 전세권설정자는 2억반환채무에서 3억반환채무자가 되므로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3. 2억에서 1억으로 감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치면
전세권설정자는 등기기록상 억반환채무에서 1억반환채무자가 되므로 채무액을 줄어들게 되므로 이익 받는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는 2억채권에서 1억채권자가 되므로 등기기록상 불이익받는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등기관은 신청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부상 이익을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생 질문 있습니다 장*민 2024-04-22 17
강의노트 한민우 2024-04-22 17
68383 부동산공법 5월 과정 교재 전*아 2024-04-22 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7
683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강의 교재 전*아 2024-04-22 12
강의교재 한민우 2024-04-24 12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8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박*우 2024-04-22 7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3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7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9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2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