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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83 페이지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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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박*름

2019.06.17

교수님 안녕하세요 :)

383페이지 하단에 기출체크에서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이게 왜 틀린거죠?

매감환기인건 알겠는데...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이니까... 그냥 기준시가만 나와도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업 쉽고 재밌어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18
parkaji2님~~
위 기출지문이 틀린 이유는 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감-환-기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라는 것은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 한다..는 거네요.^^.

콕 찝어서..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산가액이 들어가야 하네요.^^.

parkaji2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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