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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허가구역내 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모

2019.06.18

안녕하세요 ?

기본서에도 명확히 찾아볼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


질문1. 기출22회 A형 58번의 지문5번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

지문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5번 지문이 맞다고 하는데, 쉽게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문2. 기출21회 A형 60번의 3번지문이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3번지문,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지문이 맞는 표현이라는데, 핵심서533페이지나 529페이지에도 나오듯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등기원인증서이므로 틀린표현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합격의 길은 길고도 험하군요 ~~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6.20
질문1
민법시간에 배우셨겠지요?
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허가받으면 확정적 유효,
만일에 허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였더라고 확정적 유효가 되었으므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 라고 민법에서 중요판례로 보셨을 것입니다.

질문2
21회면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되면서 3번지문은 맞지않는 지문이 되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개정전에는 등기원인증서에 등기필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는 등기원인증서로 보지 않았었고, 시험에도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면개정으로 등기필정보를 출력하여 주므로 부동산표시가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이제는 상속을 증명하는 등기원인증서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실 때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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