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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진

2019.07.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책 612쪽 5번 문제에서 4번 문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해설에서는 갑의 임차권이 소멸되기때문에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08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경매시 잔액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배당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당연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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