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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285page

등기필정보 관련 질문 2개 드립니다.


1.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할 시 등기필정보는 관례상 주지만 안줘도 무방하며, 보통 일련정보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을이 그 이후 병과새로운  매매계약을 할 시에는 갑과의 거래가 끝나고 '을' 앞으로 된 새로운 등기필 정보가 나와서 거기에 나와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갑이 을에게 주지 않은 등기필정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죠? 


2. d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는 판결로서 진정성이 보장되므로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반면,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인 경우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관례적인 이유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에 대한 질문.. 신*경 2019-10-10 2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253
10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관련 문의 한*진 2019-10-10 2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48
10657 부동산공법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10-10 258
10656 부동산세법 적중예상특강 15번 문제 이*국 2019-10-10 476
강성규 2019-10-11 476
10655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이*주 2019-10-10 4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489
10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김*나 2019-10-10 2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33
10653 부동산세법 4회 동형모의고사 40번 문제 박*숙 2019-10-10 231
이준호 2019-10-14 231
10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철회 정*영 2019-10-10 2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17
10651 부동산세법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0 2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66
1065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0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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