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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름

2019.07.18

교수님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 검인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공부하다가 헷갈려서요...

매매계약서에는 검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매매계약서를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안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의 검인의 차이점이 뭔가요..?

갑자기 너무 헷갈려서 진도가 뒤로 안나가요..ㅜ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7.21
부동산거래신고도 검인도 시,군,구청에 가서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았다면 매매계약의 내용은 이미 구청에서 알고 있을것이고 다시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증여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다음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청에서 거래신고필증을 받아 첨부하면 되고,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 없이 계약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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