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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8.08
안녕하세요 등기추정력 관련해서 p125 19번 2번문제인데요 등기의 추정력때문에 대리권존재사실이입증된다면 본인이 대리권이 없음을 입증하고 등기가 없다면 상대방이 대리권있음을 입증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무권대리에서는 무권대리자가 대리권있음을 입증해야한다는 것이 있는데 등기가 없을때는 왜 상대방이 대리권있는지를 입증해야하나요? 무권대리처럼 무권대리자가 하는것과 차이가 어떤부분에서 있는건가요? P128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면 부종성문제로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면 그대로 남는건가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다는것이 동산에서만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적법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추정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08
안녕하세요

1.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무권대리인이 스스로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입니다.

2. 동일하게 소멸합니다.

3. 부동산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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