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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가중처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번이상 걸렸을 경우 가중처벌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집 p182, 34번, 35번에 나오는 사례로

 

2회 과태료 처분 +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기본서에는

 

이런 사례로 나온것 없고 해서 취지랑 다른것 같은데 맞는건지 문의 드려요

 

과 + 과 + 업-> 업  

 

3번째가 업이니, 그보다 높은 처벌인 상취가 아닌거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62 부동산세법 29회 기출질문 엄*은 2019-10-20 4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419
10761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엄*은 2019-10-2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350
1076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감사합니다 고*석 2019-10-20 314
김의열 2019-10-22 314
10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4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413
107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정*영 2019-10-20 3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73
1075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이*철 2019-10-20 235
김의열 2019-10-22 235
107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372
황정선입니디. 황정선 2019-10-21 372
107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양*웅 2019-10-20 3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330
1075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322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내용 무) 신관식 2019-10-21 322
107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34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0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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