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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2회 과태료 처분 +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기본서에는 이런 사례로 나온것 없고 해서 취지랑 다른것 같은데 맞는건지 문의 드려요

-두번의 과태료에다 세번째 적발된 것이 업무정지 처분사유이면 업무정지 6월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등록취소는 4회 이상 적발되어야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열공하세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가중처벌

교수님 안녕하세요

 

가중처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번이상 걸렸을 경우 가중처벌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집 p182, 34번, 35번에 나오는 사례로

 

2회 과태료 처분 +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기본서에는

 

이런 사례로 나온것 없고 해서 취지랑 다른것 같은데 맞는건지 문의 드려요

 

과 + 과 + 업-> 업  

 

3번째가 업이니, 그보다 높은 처벌인 상취가 아닌거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석*연 2019-10-24 4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79
10804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철 2019-10-24 313
10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4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38
10802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4회 장*영 2019-10-24 362
10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희 2019-10-24 4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07
10800 부동산공법 위탁수수료 오*성 2019-10-24 34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42
10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잘 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41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416
107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잘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5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550
10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23 3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63
10796 부동산공법 출제 비중 이*승 2019-10-23 31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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