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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덕

2019.10.07

교수님!

바쁘신데 자주 질문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너무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아도(187조) 취득할 수 있는 지상권인데

이거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하는 것이 맞죠? 즉 법정지상권도 등기할 수 있죠?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기에 현장조사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11

-답변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하여야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을 조사하는 것은 세부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열공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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