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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와 타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패소판결 확정시이고 악의로 전환되는 것은 소제기시입니다.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10.07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하였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질문1)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추정이 깨짐으로 타주점유가 되나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질문2)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해서 타주점유가 되는건가요? 패소판결시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질문3) 악의의 점유와 타주점유는 같은의미로 이해하면될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4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6
68231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8
68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특강 질문 김*욱 2024-04-16 15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15
68229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6
블록 조현행 2024-04-17 6
682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숫자암기사항 김*욱 2024-04-16 15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15
6822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윤*영 2024-04-16 15
답변 양기백 2024-04-16 15
682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16
68225 부동산공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3
68224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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