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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와 타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패소판결 확정시이고 악의로 전환되는 것은 소제기시입니다.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하였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질문1)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추정이 깨짐으로 타주점유가 되나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질문2)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해서 타주점유가 되는건가요? 패소판결시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질문3) 악의의 점유와 타주점유는 같은의미로 이해하면될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1 부동산공시법령 사인증여 전*순 2019-10-21 399
김의열 2019-10-22 399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3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29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3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19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314
김의열 2019-10-22 314
10767 부동산학개론 거래사례비교법관련 정*영 2019-10-21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309
10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1 3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368
10765 부동산세법 고맙습니다.^^ 진*화 2019-10-21 3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344
10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이*윤 2019-10-21 3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1 362
10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강*진 2019-10-21 5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514
10762 부동산세법 29회 기출질문 엄*은 2019-10-20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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