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총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10.10
민법기본서 327쪽 판례 94다28437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질문) 타인간 금전채무 보증행위는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니, 조합장이 결의 거치지않은 보증계약은 무효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안녕하세요

만일 관리 처분행위로 보게되면 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총회결의 없이 한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관리처분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총회결의가 없다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9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14
6822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0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0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5
68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7
6821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3
682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14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14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4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7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