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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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frog41823님~~
위 문의하신 지문은요..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네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는 과세되지 않죠..
다만, 위 기출문제의 1번지문부터 4번까지의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예외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

등기만 할때..즉, 소유권 보존등기만..이전등기만..할때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0.8%, 2% 등의 등록면허세 세율이 적용되는 거네요..^^.

frog41823님~~
혹시 9~10월 과정의 족집게 핵심이론 특강(베스트 오브 베스트), 동형모의고사 4회분, 100선 문제 특강의 강의들은 수강하지 않으신건가요?ㅠ.ㅠ.

9~10월의 강의를 위해..기초입문부터 문제집 강의까지 강의를 한거네요.ㅠ.

잘 마무리하길 응원하구요~.^^.
파이팅~~!!
질문글 29회 기출질문

안녕하세요.

곧 시험이라 기출문제를 풀다 질문드립니다.


교수님의 해설강의를 들었지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B형 36번 등록면허세 질문입니다.


문)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답)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가액 1억원)


등록면허세 세율을 보면, 소유권 이전의 경우

유상-2% / 상속-0.8% / 증여 - 1.5%

이렇게인데.. 왜 이 지문이 등기등록이 아닌가요?ㅠ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17 부동산학개론 아래 글올린 학생입니다 안*혁 2019-10-25 4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34
1081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안*혁 2019-10-24 495
다음 글에 답변드렸습니다. 합격기원!(내용 무) 신관식 2019-10-25 495
10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공동저당 정*영 2019-10-24 41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412
10814 부동산학개론 하루 전 김*용 2019-10-24 5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16
10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 늦었습니다 주*향 2019-10-24 4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04
10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정*영 2019-10-24 4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39
10811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561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24 561
10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 시효취득 홍*화 2019-10-24 3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373
108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진 2019-10-24 4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11
108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행정질서벌 병과처분 오*영 2019-10-24 5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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