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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과반수에 미달하는 자는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얻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는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 병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나중에라도 갑이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은 문제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은 이를 거부하고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공유관계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동의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유효이다
   이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유효인데 왜 반환청구가 될수있나요...ㅠ 헷갈려서 죽겠습니당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17 부동산학개론 아래 글올린 학생입니다 안*혁 2019-10-25 4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34
1081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안*혁 2019-10-24 495
다음 글에 답변드렸습니다. 합격기원!(내용 무) 신관식 2019-10-25 495
10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공동저당 정*영 2019-10-24 41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412
10814 부동산학개론 하루 전 김*용 2019-10-24 5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18
10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 늦었습니다 주*향 2019-10-24 4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04
10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정*영 2019-10-24 4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39
10811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562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24 562
10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 시효취득 홍*화 2019-10-24 3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374
108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진 2019-10-24 4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13
108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행정질서벌 병과처분 오*영 2019-10-24 5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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