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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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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과반수에 미달하는 자는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얻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는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 병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나중에라도 갑이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은 문제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은 이를 거부하고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공유관계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동의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유효이다 이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유효인데 왜 반환청구가 될수있나요...ㅠ 헷갈려서 죽겠습니당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17	부동산학개론	아래 글올린 학생입니다	안*혁	2019-10-25	4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34
1081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안*혁	2019-10-24	495
		다음 글에 답변드렸습니다. 합격기원!(내용 무)	신관식	2019-10-25	495
10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공동저당	정*영	2019-10-24	41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412
10814	부동산학개론	하루 전	김*용	2019-10-24	5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18
10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 늦었습니다	주*향	2019-10-24	4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04
10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정*영	2019-10-24	4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39
10811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562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24	562
10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 시효취득	홍*화	2019-10-24	3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374
108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진	2019-10-24	4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13
108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행정질서벌 병과처분	오*영	2019-10-24	5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