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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그 계약금은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은

2019.10.2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에서 

 예치할때, 
계약금 등의 제3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 계약금 등이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이므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해당한다. 

 X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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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43 부동산공법 건축법 대수선 이*규 2024-04-13 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6
68142 민법 p729 15번 OX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13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8
681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사항 박*미 2024-04-13 5
정정, 변경 한민우 2024-04-14 5
681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80 무효인 명의신탁. 김*현 2024-04-13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3 7
68139 부동산마케팅 캡컷 템플릿 관련 질문 입니다. 이*환 2024-04-13 4
캡컷 템플릿 영상길이 관련 김유수 2024-04-16 4
681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김*수 2024-04-13 0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송성길 2024-04-16 0
68137 회계원리 데일리문제 - 이익측정방법과재고자산(1) 박*정 2024-04-12 9
답변 배정란 2024-04-15 9
68136 민법 선생님 늦어지만 매일하는 ox 문제 받아볼수 있을까요 서*금 2024-04-12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12
68135 시설개론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서*금 2024-04-12 6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송성길 2024-04-16 6
68134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2 0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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