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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마치 한단어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임증액과 감액이 합쳐진 의미로 지상권에서는 지료증감청구,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증감청구, 임대차에서는 차임증감청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차임증액청구라고만 되어 있다면 틀린 문장이 될 수 있지만
증감청구라고 되어 있다면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차임증액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화

2019.12.10

30회 민법 시험에서 73번 문제인데요 전세권자와 임차권자에게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권리에서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

임차인의 권리 중 차임 감액청구권은 알고 있는데 차임 증감청구권은 임대인의 권리로 알고 있는데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하지 증액을 청구할리가 있나 궁굼해서 남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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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1
6820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12
68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6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6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8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8
68201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1
68200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1
68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81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7
68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7
68196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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