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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회차 모의고사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웅

2020.03.29

안녕하세요 교수님,

 

격무에 무탈하심을 기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서야 문제풀이를 들었습니다.

 

질문 드릴 것은 22번 결격사유에 대한 것인데요.

 

시간이 부족할까봐 정답으로 확실히 답이다 싶은 것은 그냥 찍고 넘어갔습니다.

 

정답으로 3번 소공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공은 2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이 지문을 찍었는데 개인인 개공에게는 해당이 없겠다 싶어서 찍고 넘어갔습니다.

 

5번이 확실히 틀린 지문이라서 이해는 가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공의 소공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3.29

-답변드립니다.

-소공이 자격정지 처분은 받으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2월 이내 해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소공이 사원 또는 임원인 경우(법인에만 존재) 해소하지 못하면 법인의 등록취소, 개인인 개공의 경우 해소하지 못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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