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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권대리, 표현대리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지

2020.06.29
알찬 교수님의 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민법을 공부시작한지 한달이라 초보적인 질문드려 죄송해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에 속하는데 월권대리안에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서 갑자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아닌가.. 대리권남용도 권한 내 행위지만 자기 잇속을 챙기는것이고, 월권대리도 대리권있고 초과행위니 유권대리아닌가.. 하는 멘붕이 와서요ㅜㅜ 제가 뭘 착각하고있는걸까요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6.30
안녕하세요

무권대리인지 여부는 행위할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임대차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자가 매매를 하였다면, 여기서 무권대리를 판단하는 것은 매매할 대리권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의 대리권이 있는 것이지 매매의 대리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권대리행위가 됩니다.

대리권의 남용은 유권대리입니다.
다만 자신을 위해 배임적행위를 한 것을 남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매도의 대리권이 있는자는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유권대리입니다.
그러나 그 대리인이 그 대금을 횡령할 의사로 대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횡령했다면 유권대리지만 배신행위가 됩니다.
이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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