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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mmbbss님~~
반갑습니다~~.^^.

일요일에 특강도 있었고 어제도 하루종일 강의라..이제야 답글 올리네요.ㅠ.

그렇게 이해해도 될 듯 하구요.^^.

다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의 증가와 감소는 '실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지적공부상으로만 증가와 감소가 있는 것이라서..판례가 아직은 없는 듯하구요..그래서 '양도'가 있었는지..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의 결론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입니다..^^.

mmbbss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양도세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한*린

2020.07.12

안녕하세요 ^^


질문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한 조정금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X)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된 조정금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대상이다.


라고 하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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