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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재

2020.09.20

안녕하세요 교수님

 

개별토지의 공시일은 당해 5/31일이라면,,,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경우

 

가) 1/1~6/30은  7/1이 공시기준일이 되고

 

나) 7/1~12/31은 다음해 1/1인데요..

 

당해 5/31일자로 토지를 공시하는데 가), 나)의 경우에는 이미 공시일 뒤에 일인데 이해가 안되서요..

 

당해 7월1일 다음해 1월1일자로 기준을 다시 잡아서 5/31 이후에 다시 개별 공시를 한다는 말인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9.20
늘 행복하십시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여기서 공시일이 5월 31일이 아니구요~ ...5월 31일까지 공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시기준일 즉,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에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토지가격이 변하게 되면...별도의 기준일을 정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해 7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해서 별도로 공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시일은 중요치 않습니다.

공시하는 기준일(공시기준일)과...공시일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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