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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소득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진

2020.09.20
안녕하세요 28회 기출문제 a형 33번 푸는데 교재내용과 달라 혹시 개정전 문제인지요 2020년기준으로 푼다면? 1.지상권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된다 2.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 소득은 없다 제 생각으로 둘다 틀린 지문 같습니다 1번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일때만 기타소득 그냥 지상권대여 말만 있으니 임대소득아닌가요? 2번은 연6백만원 또는 9억초과와30지분소유시 임대소득?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9.22
kimcom님~~
반갑습니다~~.^^.

1. 문의하신 기출지문은 개정전의 지문입니다..^^.

2.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기준으로 보면..지상권은 공익사업 관련한 것은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3. 주택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kimcom님이 이해한대로..둘 다 틀린지문입니다..^^.

kimcom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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