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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우

2020.09.23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이것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24
안녕하세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등기가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이 팔아버린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저당권을 취득하지만, 만일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적극가담, 권유하여 설정한 것이라면 반사회적 무효라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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