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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임대차 관련 문의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준

2020.10.29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른 과목내용이랑 조금 헷갈려서.. 상가임대차 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최장 10년(계약갱신청구권, 법정갱신 모두 포함해서)

2. 법정갱신은 별개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9회 사용가능(즉, 법정갱신 포함하면 10년 이상도 가능)


상기 두가지 중에 어떤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0.29

-답변드립니다.

-주택이나 상가임대차에서 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법정갱신제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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