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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간주취득(가치의 증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마*하

2020.11.26
안녕하세요.교수님 토지지목변경,조경조성,건물의 개수등으로 인해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 납부시 지목변경 이나 조경조성 비용등을 차감하고 납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억 건물에 3천만원 투자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건물가액이 2억원이 되었다면 가액증가분이 1억인지 아님 7천만원인지요?

신동우 교수님의 답변

2020.11.27
답변입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변경후 시가표준액 &8211 변경전 시가표준액)의 차이로 합니다. 예로서 1억과 2억이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면 1억이 되겠지요
그러나 법인 등 장부가액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면 지출된 금액입니다. 즉 3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번 토요일 강의내용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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