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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희

2020.11.28
안녕하세요 교수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진도 전이긴 하나 실무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서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여기에서 1개월 전이라 함은 30일 기준인가요? 정확한 날짜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한이 18년 4월 30일~20년 4월 29일 일때 통지기한은 언제까지가 되는 것인가요? 20년 3월 30일에 통지했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한달전까지가 3월 29일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1.28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이 2020. 12. 10일 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전＂으로 개정시행됩니다. 법은 이미 개정되었고 시행만 남았습니다.

-만약, 실무적인 경우라면 기존의 것이 의미있겠으나 수험용으로는 2개월 전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1개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월입니다. 28일, 29일, 30일, 31일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1월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기한이 4월 29일 이라면 3월 29일까지 통지기한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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