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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시험에 필요한 정확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며 현재 '중개법인'이란 용어는 몇년 전에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대표적이며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위 1.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는 다릅니다.

1.의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2.의 경우는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글 남겨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글 법인일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 필요없은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택

2021.01.15
특수법인(협동조합등)일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고, 고용인의 신고등에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도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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