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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을 규정하는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를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영하는 시행규칙 별표서식에는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빠트린 것인지, 아니면 실무상 등록사항이 많아져서 불편해서 일부러 뺀 것인지)
세가지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반면에 지적도에는 도면번호(00장중 00호)가 도면의 제명뒤에 나오는데
시행령에서는 도면번호가 등록사항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시험에서는 ??
출제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것이므로 시험에서는 이런부분은 피해서 출제를 하겠지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해나가십시요!
즐공
질문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택

2021.01.20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으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보면 토지의 고유번호,도면번호,필지별 장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없은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합니까. 또 지적도,임야도도 보면 도면번호 란이 없은데 궁금합니다. 어제 강의를 잘 못들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지만 교재를 몇번 읽어보아도 모르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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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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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11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11
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0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8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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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6 19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4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7
68231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8
68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특강 질문 김*욱 2024-04-16 16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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