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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과점주주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홍

2021.01.22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지분50프로가 넘을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는게 무슨말이죠 법인설립시 주식지분이 50프로 넘으면 과세되지않고 비상장법인과 상장 법인의 차이가뭐죠?너무헷갈려요ㅠ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2
klbm64님~~
오늘 오후 세법 열공중인가요?ㅎ

1.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이 50%를 초과 취득)가 되면..해당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자기 맘대로(?)하게 되므로..독과점을 억제하고..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하여..취득세를 과세합니다.

2. 주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주식비율만큼 해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봐서(간주)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거네요.

3. 유가증권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주여도 비상장법인과 다르게 주총이나 이사회 등을 통한 견제가 가능하므로..취득세를 과세 하지 않구요..^^.

건강하고 힘차게 하루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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