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민법 질문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3.13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첩계약 시 불법이 되는데 이 때는 피해자가 없고 도박처럼 양 당사자 모두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는건가요?? 


법정지상권에서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할 때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고 법정지상권인정 안되는 이유가 등기는 대지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물도 같이 매매가 되었기 때문인가요??


자주점유랑 타주점유의 구별이 소유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가 자주점유 추정깨지는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유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요?


부합에서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경우 독립성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부합이라는 것이 분리가 안되는데 어떻게 독립성이 이야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도 띈다고 배웠던걸로 아는데 교부한자는 계약금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상환을 해야한다는 것이 약정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계약금이라는 개념 자체에 들어있는 내용인 반면에 손해배상은 약정이 없으면 실행이 되지 않는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17
안녕하세요

1. 첩계약시에 첩이 지급한 재산상의 급부는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타인의 권원에 의해 설치된 독립성이 있는 물건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설치한 벽결이 티비나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5. 손해배상은 당사지 중 일방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금해제는 약정해제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97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5
64096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21
640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12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20 12
640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4093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6
640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21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21
640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1
2중매매 양민 2024-04-20 11
640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40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5
640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14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