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과점주주 취득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숙

2019.06.16

안녕하십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점주주 최초 취득이 상속에 관한 것일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인가요?

 

예를들자면 아버지가 과점주주로 법인설립시 취득을 하여 경영을 하고

아들은 소액주주로 있다가 경영권 승계문제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본인의 지분을 모두 상속하여

아들이 과점주주로 되었을 경우 둘은 처음부터 특수관계자였는데

나중에 아버지의 지분이  모두 상속되어서 아들이 과점주주로 등기가 되었을때

아들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18
leekyu00님~~
반갑습니다~~ㅎ

결론적으로 문의한 사안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해석례 두가지를 소개합니다.

첫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과점주주였을때이구요.
두번째는 아버지가 100%소유하다가 사망으로 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구요.^^.

예시1)甲개인과 그 아들인 乙이 A법인의 주식 99%와 1%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이를 상속받아 주시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답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ㆍ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문①과 같이 甲개인이 A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乙이 갑의 지분 1%를 증여 취득한 후 다시 99%를 증여 취득하는 경우 또는 귀 문②와 같이 甲개인과 그 아들인 乙이 각각 A법인의 주식 99%와 1%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이를 상속받아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라면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 하겠고(지방세정팀-3334, 2005.10.19. 참조),

예시2)甲 개인이 A법인의 주식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이를 상속받아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답변:기존 과점주주인 甲의 사망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상속인인 乙이 그 소유주식 전체를 상속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과점주주간의 내부이동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545호, 2005. 12.26. 지방세정팀-1737, 2005.7.19.참조)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97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5
64096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21
640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12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20 12
640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4093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6
640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21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21
640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1
2중매매 양민 2024-04-20 11
640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40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5
640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14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