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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위능력 확인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10.09
피성년, 피한정후견인경우.. 후견인의 부동산처분행위시 후견감독인 동의요함인데..후견감독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답변드립니다.

-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친권자가 사전에 지정하거나 유언으로 정한 자를 후견감독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한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의 경우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감독인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후견인의 가족은 될 수 없고,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후견제도의 도입취지상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나 검사 등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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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16
640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의 무효에 주장에 관하여 오*권 2024-04-15 3
64065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등기를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정*현 2024-04-15 12
답변 양기백 2024-04-15 12
640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28
640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19
6406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송용희 교수님ㅠㅠ 김*람 2024-04-15 1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12
64061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15
답변 양기백 2024-04-15 15
640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 모의고사 (8-6) 11번 질문 송*순 2024-04-14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4
640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보수초과 한*용 2024-04-14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3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이*린 2024-04-14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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