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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kapio226님~~
컨디션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1. 양도소득세는 해당물건의 이전과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요..명의신탁은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사실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이구요..

양도담보는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하고..사실상으로는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즉,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수익 하잖아요..^^.

2. (1) 취득가액이 불문명한 경우에 매-감-환-기..
즉, 환산가액이 빠져서 틀렸네요.
양도가액을 추계할때 매-감-기..입니다.

(2)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하는게 원칙이구요.
다만,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매-감-환을 적용할 수 있구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적용 '원칙'의 법령 내용입니다.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65378소득세법&65379 제100조 제1항).

3. 문의하신 기출문제는 정오표에 수정하였는데요..
기출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물납이 허용되었구요.
그 이후에 물납이 폐지되었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험 1주일 남은 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갯수가 많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명의신탁, 양도담보 


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 / 취득세 과세대상인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둘다 사실상의 현황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왜 취득세에서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는 과세가 되는걸까요? 

둘 다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 않습니까 


2. 383page 우측하단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의 의한다. (X)

취득가액이 불분명할때 추계적용 순서는 매>감>환산가액 or 기준시가니깐 위 보기는 맞지않나요?


그리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적용한다는 뜻이 양도가액을 문제에서 보니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음) 

적용을 하던데 이게 동일기준을 적용한단 뜻인가요? 


3. 448page 21번 문제입니다.


보기5 번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한다. (O) 

26회 시험당시에는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했었나요? 


그동안 좋은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334 부동산공법 출제 비중 이*승 2019-10-23 31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14
10333 부동산공법 긴급 질문드립니다. 조*명 2019-10-23 38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80
10332 부동산세법 취득세 세율 엄*은 2019-10-23 3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379
103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철 2019-10-23 5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05
10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용어의 정의 김*주 2019-10-23 3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58
10329 부동산세법 기타질문 엄*은 2019-10-23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378
103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 김*정 2019-10-23 4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04
1032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작성에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23 360
김의열 2019-10-24 360
103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문의 이*희 2019-10-23 3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87
10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우*진 2019-10-23 36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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