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불법원인급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0.11.25
안녕하세요. 반사회적인 행위로(도박)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이미 이행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로 이해했습니다. 1) 상대방도 반사회적인 행위자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되지 않는것에 해당되나요? 2) 대법원판례에 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명의를 신탁하는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볼수 없다는게 채무면제시에 소유명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7
안녕하세요

1. 도박과 관련한 것이라면 양 당사자에게 모두 불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채무면제시에 소유명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판례에 따라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이전해두는 것은 무효이기는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65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가 채무자가 등기를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정*현 2024-04-15 12
답변 양기백 2024-04-15 12
640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28
640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동차준비 너무 고민스러워 상담드립니다. 유*남 2024-04-15 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19
6406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송용희 교수님ㅠㅠ 김*람 2024-04-15 1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12
64061 부동산공시법령 멋지고 잘생기고 젠틀하고 다하시는 양기백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5 15
답변 양기백 2024-04-15 15
640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 모의고사 (8-6) 11번 질문 송*순 2024-04-14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4
640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보수초과 한*용 2024-04-14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3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정답 이*린 2024-04-14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6 10
64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 김*우 2024-04-14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12
64056 부동산공법 워밍업 모의고사 하*연 2024-04-14 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