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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소유권을 이전한다.. 귀속시킨다... 기부채납한다..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개념입니다.

민법시간에 학습하셨던 법적 소유권..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학습했던 방법으로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정부 등 공적 주체가 학교, 도서관, 기숙사 등을 민간으로부터 빌려쓰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사전 목표수익률(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인 BTL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build-transfer-lease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태

2021.03.06
0 X 문제 2번 BTL 방식에서 사업자가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여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를 할수 있나요? 답이 X가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93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3
64192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2
64191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9
6419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6
64189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 김*현 2024-04-20 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2 11
64188 부동산공법 홍승한교수님 등기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21
641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수업 중 문의 김*름 2024-04-20 14
64186 부동산공법 공법 공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20
64185 부동산학개론 MBS의 투자자 수익에 관한 질의 김*현 2024-04-20 1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4 13
64184 부동산학개론 초과담보 김*현 2024-04-20 1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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