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희

2021.03.06
안녕하세요.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가격정보의 제공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있고 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이 가격정보의 제공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토지 거래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로 거래를 하나요? 교수님 말씀하신 사항은 따라가려고 노력중인데 이해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네요.ㅠㅠ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늘 행복하십시오~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정부 등 공적 주체가 이러한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적 주체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 토지수용시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시한 가격정보대로 거래하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도 공시된 가격으로 거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가격의 적정가격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재산세 부과에 활용됩니다. 시험과는 무관합니다만..이렇게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으 파악하여 국민건강보험 부과 등에도 활용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은 정부가 제시한 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6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2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23
64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7
6416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2
641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3
유치권 양민 2024-04-20 13
64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1
641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2
6415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3
64155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29
64154 부동산공법 3월20일수업 수업자료 문제풀이 질문 이*이 2024-04-18 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30
64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18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