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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정부 등 공적 주체가 이러한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적 주체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 토지수용시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시한 가격정보대로 거래하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도 공시된 가격으로 거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가격의 적정가격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재산세 부과에 활용됩니다. 시험과는 무관합니다만..이렇게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으 파악하여 국민건강보험 부과 등에도 활용됩니다.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은 정부가 제시한 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박*희

2021.03.06
안녕하세요.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가격정보의 제공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있고 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이 가격정보의 제공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토지 거래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로 거래를 하나요? 교수님 말씀하신 사항은 따라가려고 노력중인데 이해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네요.ㅠㅠ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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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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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13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13
640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1
640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달에 문제풀이요! 오*은 2024-04-16 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19
64085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6 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7
64084 부동산공시법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소*택 2024-04-16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2
64083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한*현 2024-04-16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0
640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11
64081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1
64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6
640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1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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