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소유권 이전등기 가장매매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우*표

2021.03.06

안녕하십니까? 홍승한  교수님  너무나  강의를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민법 채희대  교수님께 배울때  가장매매시  선의의 제  3자가  보호 된다고  배웠습니다. 선의의 제3자앞으로 등기  되었을 경우 이등기는 유효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공시법  소유권이전 부분  공부후 문제  풀다보니 367페이지 


29회  기출문제  5번지문에  갑이  토지에대해 갑과을의 가장매매에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  된경우  갑과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정  등기를  신청  할수  있다고 해설을  봤습니다.


질문 

 병은   이해  관계가  있는  선의의  제3자 가  맞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보호  되는것과  상충  되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혹시  선의의  병이  제3자가  아닌가요?

선의라면 보호  받아야할 선의의  병의  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

혹시  선의의  병의  저당권이  갑 앞으로 소유권 회복등기에  병의 저당권이  따라가나요? 

 

  문의 드립니다.


너무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3.07
진정명의회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이군요..

가장매매에 관련한 채희대 교수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민법과 등기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출지문 :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 의해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선의의 제3자인 병의 승낙을 요합니다. 병이 채권액을 돌려받으면 승낙을 해주겠지만, 병이 승낙을 하지 않으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병의 저당권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오지만 병의 저당권도 존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6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2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23
64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7
6416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2
641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3
유치권 양민 2024-04-20 13
64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1
641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2
6415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3
64155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29
64154 부동산공법 3월20일수업 수업자료 문제풀이 질문 이*이 2024-04-18 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30
64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18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