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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박*림

2021.03.06

안녕하세요 교수님 ~


오늘 수업도 재밌고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요


p399 전유부분 등기의 효력중: 3)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그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 (? 여기서 부기가 무슨뜻?)가 되어 있을때는 그렇지 않다.


부기의 의미를 모르겠고 앞부분 내용도 설명 듣기는 했지만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 예시와 설명 가능하실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3.07
대지권등기에 관한 내용이군요..

3)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그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을때는 그렇지 않다.

설명 :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등기부에 소유권등기를 하면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는 뜻입니다(본문)..

그런데 아파트를 처음 지어서 아직 대지권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에는 아직 권리가 없는 경우에 은행에서 건물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건물등기부에 저당권등기를 경료하고 밑에 부기등기를 하면서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고 다시 기록하게 됩니다(단서)..

위의 내용을 곰곰히 읽어보세요.. 아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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