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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보존등기 확인예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림

2021.03.06

안녕하세요,

p 356 확인예제 소유권보존등기 중 2번이 이해가 안 됩니다.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문장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밤 되세욤 ~~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3.07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해설 : 현행법상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실행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도 등기부가 존재하므로 새로운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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