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척기관과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1.03.08
교수님이 깜끔하게 설명을 잘 하시는데 제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네여ㅠ 좀 더 실력을 쌓겠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헷갈리고 이해가 안가는데 교수님의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안녕하세요

둘다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자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일반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중단되어 권리는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쳑기간은 형성권(단독행위)의 행사를 기간제한 없이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이 불안정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을 없애버리는 제도입니다.
즉 신속한 법률관계가 확정과 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으며 10년이 지나면 바로 소멸됩니다.
또한 소송상 문제가 되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40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7
640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7
64073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7
640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10
답변 양기백 2024-04-16 10
640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PT자료 또는 강의노트 고*석 2024-04-15 11
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11
640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협회 한*용 2024-04-15 10
협회 홍덕기 2024-04-16 10
64069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13
6406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기 2024-04-15 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0
640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1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