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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네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토지따로 건물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만 혹은 건물만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실행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칫 채권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그것도 4번이나 나누어서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이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점은 남인천농협에 직접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예상되는 부분은 대출을 조금씩 여러번 발생시켰다거나 혹은 추가대출을 위해 미리 여러번에 걸쳐 설정하였다거나 하는 실무적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0쪽질문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김*정

2017.04.26

안녕하세요. 사례문제에 문의사항입니다.

건물과 토지에 각각 남인천농협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날짜상으로보면 건물과 토지에 저당권을 동시에 설정한게 아니고 토지쪽에 먼저 2번 설정하고, 나중에 건물에도 2번 설정한걸로 나옵니다. 똑같은 금액의 저당권을 토지와 건물에 각각 2회씩 4번 설정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저당권을 토지, 건물에 각각 금액을 설정하였는데, 4개 저당권 총액을 합한 금액 2억원 가량이 아니고, 토지쪽에 설정한 금액 1억원 가량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수업시간에 학생들 질문이나 답변 발언이 잘 안들려서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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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2-04-30 1783
200 부동산창업 계약갱신청구권~ 황*애 2022-04-23 1823
양기백 2022-04-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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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방범권 2022-04-19 2264
198 부동산세법실무 지분의 과반수 박*선 2022-04-12 1115
197 부동산창업 자동갱신된 임대차 계약해지시 황*진 2022-04-04 1887
양기백 2022-04-07 1887
196 부동산세법실무 마이크 소리가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수 2022-04-04 1720
안녕하세요 방범권세무사입니다. 방범권 2022-04-05 1720
195 부동산세법실무 세대 합가 후 동거봉양에 관하여. 박*웅 2022-04-01 1848
동거봉양관련 답변드립니다 방범권 2022-04-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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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부동산토지중개 시장땅 성*경 2022-03-08 1497
이주왕 2022-06-16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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