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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해커스 출신이 아니신가 봅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하실 때 여러번 강의하였던 부분입니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합의만 가지고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7천만원으로 합의하고 1천만원만 지급하였다면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이런 경우 받은 돈의 두배만 지급하여서는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1천에 계약금계약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1천만원만 받은 경우라면, 합의된 해약금 1억1천과 받은 돈 1천만원을 합해 모두 1억2천만원을 보내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1억1천만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면 2억2천이 맞겠으나 사례에서 1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


-이상입니다.
질문글 41강 24분 25초에서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김*성

2019.05.17

교수님 늘 좋은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강의중에 가계약금 천만원을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갑이매도자이면서 을매수자가 준거고 갑이 일방적으로 해제한거면 갑이 받은돈의 두배의계약금을 주고 끝내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천만원을 주었지만 7천만원의 계약금계약이 성립한거니까 1억4천만원을주고 해제하는게맞는거아닌가요? 그리고 23번사례에서 계약금이 1억1천만원이면 해제시 두배인2억2천만원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부분도 1억2천만원이라고 하셔서 굼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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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1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이*주 2022-04-28 17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2-04-30 1784
200 부동산창업 계약갱신청구권~ 황*애 2022-04-23 1823
양기백 2022-04-25 1823
199 부동산세법실무 상속주택에 관하여 하*용 2022-04-18 2264
상속주택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방범권 2022-04-19 2264
198 부동산세법실무 지분의 과반수 박*선 2022-04-12 1115
197 부동산창업 자동갱신된 임대차 계약해지시 황*진 2022-04-04 1887
양기백 2022-04-07 1887
196 부동산세법실무 마이크 소리가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수 2022-04-04 1720
안녕하세요 방범권세무사입니다. 방범권 2022-04-05 1720
195 부동산세법실무 세대 합가 후 동거봉양에 관하여. 박*웅 2022-04-01 1848
동거봉양관련 답변드립니다 방범권 2022-04-04 1848
194 부동산토지중개 6강 사도강의내용 질문입니다. 배*훈 2022-03-26 1704
이주왕 2022-06-16 1704
193 부동산중개실무 구분건축물 바닥면적 합산기준 관련 하*용 2022-03-08 1071
192 부동산토지중개 시장땅 성*경 2022-03-08 1497
이주왕 2022-06-16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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