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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박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박선생님처럼 해석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을 갖추어 유효가 확정된 행위임에도.. 뒤늦게 처분허가취소가 있다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113p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웅

2020.10.05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허가얻어 처분했는데 부재자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않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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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91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94페이지 2번(24회) 유*연 2024-04-09 10
답변 배정란 2024-04-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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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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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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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9 23
3787 회계원리 기본서-유형자산 처분손익 관련 (P192-07번 문제) 박*필 2024-04-07 47
답변 배정란 2024-04-0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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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현행 2024-04-08 50
3785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김*수 2024-04-07 3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34
3784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지 강의자료 김*두 2024-04-07 41
답변 배정란 2024-04-08 41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3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38
3782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44
답변 배정란 2024-04-0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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