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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0.2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은 인가이다


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주의 인데, 정관변경만 인가 인건가요?

설립은 허가, 정관변경은 인가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고맙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23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설립은 허가, 정관변경은 인가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설립허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정관변경 허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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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94페이지 2번(24회) 유*연 2024-04-09 12
답변 배정란 2024-04-11 12
3790 민법 핵심요약집 374페이지 04번 기출지문 김*수 2024-04-09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20
3789 회계원리 기본서 479p 1번문제 이*선 2024-04-09 34
답변 배정란 2024-04-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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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9 23
3787 회계원리 기본서-유형자산 처분손익 관련 (P192-07번 문제) 박*필 2024-04-07 49
답변 배정란 2024-04-08 49
3786 시설개론 교재 내용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규 2024-04-07 52
내용 조현행 2024-04-08 52
3785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김*수 2024-04-07 3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38
3784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지 강의자료 김*두 2024-04-07 45
답변 배정란 2024-04-08 45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3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39
3782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48
답변 배정란 2024-04-0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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