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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금지규정 위반시 효력규정으로서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인정했는데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서 무효로 할 수 는

없지만, 강행규정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건지요??


고압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07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은 제103조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로 정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3. 명의신탁을 금지하였는데 당사자가 저지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처분을 하게되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명의신탁을 저지르면 "신탁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단속규정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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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94페이지 2번(24회) 유*연 2024-04-09 10
답변 배정란 2024-04-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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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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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10 30
3788 민법 저당권에 관한... 박*숙 2024-04-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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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회계원리 기본서-유형자산 처분손익 관련 (P192-07번 문제) 박*필 2024-04-07 42
답변 배정란 2024-04-08 42
3786 시설개론 교재 내용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규 2024-04-07 50
내용 조현행 2024-04-08 50
3785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김*수 2024-04-07 3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33
3784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지 강의자료 김*두 2024-04-07 39
답변 배정란 2024-04-08 39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3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37
3782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41
답변 배정란 2024-04-0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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