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금지규정 위반시 효력규정으로서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인정했는데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서 무효로 할 수 는

없지만, 강행규정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건지요??


고압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07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은 제103조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로 정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3. 명의신탁을 금지하였는데 당사자가 저지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처분을 하게되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명의신탁을 저지르면 "신탁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단속규정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96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21
답변 배정란 2024-04-11 21
3795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94 4번 질의 이*우 2024-04-10 22
답변 배정란 2024-04-11 22
3794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202페이지 10번 김*수 2024-04-10 25
출제예상문제집 p.202 10번 송성길 2024-04-12 25
3793 시설개론 활하중 관련 이*훈 2024-04-10 14
활하중 관련 송성길 2024-04-12 14
3792 관계법규 오타확인요망 박*수 2024-04-09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3 11
3791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94페이지 2번(24회) 유*연 2024-04-09 13
답변 배정란 2024-04-11 13
3790 민법 핵심요약집 374페이지 04번 기출지문 김*수 2024-04-09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21
3789 회계원리 기본서 479p 1번문제 이*선 2024-04-09 34
답변 배정란 2024-04-10 34
3788 민법 저당권에 관한... 박*숙 2024-04-08 2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9 24
3787 회계원리 기본서-유형자산 처분손익 관련 (P192-07번 문제) 박*필 2024-04-07 49
답변 배정란 2024-04-08 4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